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낙성 계약이 민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낙성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민사적 개념입니다. 증거불충분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형사사건인것 같은데 낙성계약은 민사 개념으로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연락이 와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내리는 경우,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에 대하여도 판사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이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모르는 여자에게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해외 매체인데 통매음 협조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가 협조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판례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작성자님과 같은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처벌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디스코드의 협조가 없더라도 고소인이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확실히 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민사재판의 경우, 재심 제도가 존재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재판 역시 재심 제도가 존재하며,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