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미수와 진짜 죄를 저지른것의 차이
제가 알기로는 아청법으로 넘어갔을때
제작및 유포,협박은 5년이상의 형벌,성매매는 3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미수,아동 청매매 미수등의 행위도 똑같이 처벌받고
특히나 제작미수는 법안에도 제작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써있던데
미수에서 그친죄역시 5년이상의 형벌부터 시작하는 동일한 형량을 받나요
아니면 처벌은받되, 단순하게 사진언제찍어? 등의 행동만한뒤 금전,협박등의 문제없이 끝나고,사진을 전달받지 못한경우에는 미수중에도 약하게 처벌해
피고인의 태도,발언,합의시도,대화내용의 말투등을 여러가지 고민해 약한형벌로 끝내고
미수중에서도 너의 음부,항문 사진과 자위 영상을 지금 찍어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
이런식의 구체적인 요구및 금전을 약속한뒤 미수로 끝난경우
상대적으로 강하게 처벌해 2년구형에 3년집행유예 이런식으로 처벌하는식으로 판사및 검사의 재량에따라 달라지나요?
마찬가지로 성매매 미수도, 미수에 그쳤지만 금전을 약속한뒤 미수인지,실제로 만났지만 관계없이 미수에 그쳤는지,아니면 말로만 언제 만날래 하고 종결된 미수인지 다 구분해서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사진 찍어줘~정도의 약한 요구를하고 바로 잘못된걸 알아서 떠난 미수범과
금전요구,협박등의 강한 요구를 하면서 상세하게 부위까지 부탁한 미수범과
진짜 저런식의 요구를해서 사진을 받아내고,새로운 아청물까지 만들어낸 진범 세명을
동일하게 5년이상의 구형으로 시작하는건 말이안된다 생각해서 질문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궁금증을 한줄 요약한다면
미수죄 역시 처벌한다고는 써있지만 정확히 몇년이상 구형하는지,어떤방식으로 처벌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수죄 역시 처벌하는데 기수에 비하여는 감경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횟수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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