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임한 변호사분의 전략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화로 변호사에게 압박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진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위자료로 부동산등의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소송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2014도 7976) 판례에 따라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법은 없으며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형량을 받아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형량을 받은 경우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외에는 이미 선고된 형량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