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받아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Question

법원에서 형량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형량에 대한 기간을 줄이거나 혹은

그 형량보다 낮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항소 등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받은 경우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외에는 이미 선고된 형량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다툼이 마무리된 후에 줄이는 것은,

결국 모범수로서 가석방심의를 거쳐 가석방되는 것이나 선고형 자체가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교도소에 수감이 되더라도 모범수로서 생활을 잘 하게 되면 가석방으로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출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