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위기가정 회복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와이프분이 싫어하는것을 파악하셔서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벌금형에 관해 현행법상 허용돠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부 금액에 대하여 분리하지 않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도입 논의가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이 공무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SOFA에 따라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중의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법원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주한미군 범죄는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일사부재리에 대한 경, 검찰 측 판단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 기록을 이송받아서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에 같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나이가 되서 나라에서 해주는 위내시경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따로 없지만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진을 안한게 확인이 되면 나라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내시경을 받으라고 지시했음에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님도 과태료 등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