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에 관해 현행법상 허용돠는게 뭔가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 약식절차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3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4.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 소득비례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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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분리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
도입 논의가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