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수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결정입니다. 일회성이고 곧바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한명이라면 그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하여 변제하고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번호판 가림 출석 불응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단히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권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때 즉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갚았다가 다시 또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는 관계에 있을때 채권최고액을 채무액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자는 화장 전후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화장빨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사기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결혼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 증인 카톡 내용이 증거 채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증거 위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