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 가림 출석 불응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범 50만원이라 네이버에 봤습니다
오라해서 갔더니 조사 몇시간 걸린다 하면서 알겠다 벌금 내겠다 하니 그래도 몇시간 조사는 받아야 된다 하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압박으로 구속될수 있다 벌금 1000만원 이다 안오면 수배된다 언급을 해서 기분이 나빠 나왔습니다 조사 받으러 또 오라는데 가기 시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런식으로 공권력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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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탈하였다면 조서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석 요구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수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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