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청탁, 외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탁은 말그대로 일정한 내용을 부탁하는 것이고, 외압은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내용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진정건 관련하여 가족이 통화를 원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 고소로 보이는데 피해 금원 외에 위자료 명목 등으로 금액을 더 추가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종결되지는 않으나 양형상 참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 죽을래 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공포심을 느끼는 협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인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은ㄴ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짐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경우에도 사장이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직장의 사장이 어떠한 형태든 보상이 가능하지 업무와 무관하게 집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