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정부가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지난 4일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음주 측정 거부죄는 있었지만 약물 측정 거부죄는 없었기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입니다. 얼마전 변론기일에 판사가 가사조사 하겟다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접조사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이견이 없으면 그 다음기일에 종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대해서는 이혼 소 제기시 기준 금액으로 재산분할액이 결정되므로 집을 팔고 금전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딥페이크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과거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의 정식 법 명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위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허위 영상물로 만들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사기꾼 수사 불구속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 구속을 해야 맞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음번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기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많기 떄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스케이트보드도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이라는 것은 원동기일때 가능한데 스케이트보드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