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불법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에는 어느정도 금액을 따는데 그 금액이 투자금액에 비하여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더 큰 금액을 배팅하면 여지없이 잃게 됩니다.
민사
Q.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법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경우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외도로 위자료 청구시 불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대응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에 있는 통화내용을 주장하신 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카톡 증거를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등기법에서 가처분은 항상 갑구에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소유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가압류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 투잡을 하는경유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0월 30일까지는 본래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연차 기간이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