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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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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24년 10월 13일 작성 됨
Q.
3일전부터 두통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두통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이레놀 등을 드셔보신 이후에도 차도가 없으시면 신속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위하여 자녀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아빠 혹은 엄마 둘 중 한명이 전부를 양육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N번방 사건도 매우 중대한 범죄인건 맞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시청에 대한 처벌법이 신설되었지만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권에 대하여 명백히 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고 , 수사 결과 범행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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