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되었으므로 민사에서도 일정 금액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네이버에 답변서 작성방법 등을 검색하셔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마누라랑 너무 많이 싸웁니다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 좋은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외에 사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임원 이사의 경우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가입을 못하고 다른 나머지는 가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한번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수의 이혼 사건을 경험한 바로는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한 경우도 많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1번의 일탈로 인하여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