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고소 사주, 합의 방해는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종용한 경우에는 무고죄 공범 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애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상대방이 집내보낼려면 월세 500만원 달라는데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고 신속히 재산분할을 완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정도 대사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성립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얻으려하는데 전세권 설정 가능하데서요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최악의 경우 경매가 들어갔을때 헐값에 낙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으면 무사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계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전세권을 설정하셔도 되나 어차피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차목적물에서 경매대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암표판매 및 구매는 불법으로서 적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