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유치권 행사 중 점유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치권에서 점유는 ① 공사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 를 하고 건축주 등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② 유치물은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지 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람이 24시간 내내 상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물건을 도둑맞아 가지고 사건 신고 중인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추석때 도난당한 사건이라면 현재까지 진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빠른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1심재판 선고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무죄는 되지 않겠지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백하였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즉 자백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환자동의없이 치과치료 및 치아삭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치아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