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해외사이트 시청,다운으로 사건화된 사례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 웹사이트에서 VPN 및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화된 사례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러한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PN을 사용하여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사건화 가능성: VPN을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행위를 추적하여 사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불법 촬영물의 정의불법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며, 이는 사생활 침해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합니다.온리팬스 영상: 온리팬스(OnlyFans)와 같은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이는 불법 촬영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작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3. 법적 고려사항소지 및 시청의 처벌: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콘텐츠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VPN 사용의 법적 한계: VPN을 사용하여 접속하더라도, 불법 행위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VPN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Q. 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일대일카톡과 대화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 역시 특정인이 듣게 된다면 전파가능성논리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중요한 요소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해보겠습니다. 1. 공연성의 의미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일대일 대화나 일대일 카톡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 상대가 특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2. 전파가능성전파가능성은 공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특정인과의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언자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해야 합니다.3.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1.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4. 법적 기준공연성의 부정: 일대일 대화나 카톡에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전파가능성의 인정: 특정인과의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언자의 인식과 용인 의사가 필요합니다.결론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대일 대화나 카톡에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각 판례의 차이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1989년 개정된 집시법 10조에 대한 판례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한 시간대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허가제가 아니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한정위헌: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시간대의 금지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2. 2007년 개정된 집시법 10조에 대한 판례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시간대에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한정위헌: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야간 시위 금지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3. 2008헌가25 판례판례의 핵심: 이 판례에서는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차이점 및 이유허가제 여부:1번 판례에서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이 허가제가 아니라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 자체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3번 판례에서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이 허가제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시간대의 문제:1번 판례에서는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금지가 과도하다고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3번 판례에서는 전체적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결과의 차이:1번 판례에서는 한정위헌으로 일부 시간대에 대한 금지만 문제 삼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3번 판례에서는 헌법불합치로 전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결론적으로, 1번과 3번 판례의 차이는 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을 허가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시간대의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3번 판례에서는 허가제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Q. 엄마, 누나, 아빠와 저 이렇게 4인가족인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상처와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아래는 당신의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생각입니다. 1. 감정의 이해상처와 갈등: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말과 행동이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자아와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민함: 당신이 예민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2. 가족과의 소통소통의 어려움: 가족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기대와 실망: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정신 건강정신과 치료: 정신과 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반응이 걱정스럽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기 이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4. 자기 주도성결정의 주체: 당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의견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자기 표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5. 전문가의 도움상담: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당신이 겪고 있는 감정과 상황은 매우 힘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은 소중하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왜 구제가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원인들입니다. 1. 범죄의 특성익명성: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범죄자들은 익명성을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해외 범죄 조직: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범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범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려워집니다.2. 피해자의 책임자발적인 정보 제공: 피해자들이 범죄자에게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의 규정: 금융기관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의 복잡성증거 수집의 어려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계좌는 쉽게 변경되기 때문에 추적이 힘듭니다.법적 구제 절차: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4. 보험 및 보상 제도보험의 한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더라도, 보상 한도가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국가의 지원 부족: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