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부모님이랑영화보러갔다가싸웠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먼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매우 힘들고 괴로운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살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1. 감정 정리하기자신의 감정 이해하기: 현재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대화 시도하기차분한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시작해보세요.3. 사과와 이해사과의 의미: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4. 전문가의 도움상담 받기: 감정이 너무 힘들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사와의 대화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자신을 돌보기자신의 행복 찾기: 부모님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시간,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으세요.부모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전세사기 매물 부동산 경매 조언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경매 절차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신청 여부1. 경매 신청의 필요성경매 신청의 장단점: 경매를 직접 신청하면 절차를 주도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세 미납으로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국가가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을 서두르기보다는 국가의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2. 경매 신청 비용비용 부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경매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 및 유찰 가능성1. 경매 절차경매 진행: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며,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 입찰가가 결정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여러 차례 유찰될 수 있으며,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일정 비율로 낮아집니다.2. 유찰 가능성유찰 횟수 및 가격 하락: 일반적으로 경매는 1회 유찰 시 최저 입찰가가 20~30% 하락합니다. 몇 차례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 입찰가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찰 횟수와 최저 입찰가 하락 비율은 법원과 경매 물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지원 제도 활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피해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25조).2. 지원단 및 위원회 활용지원단 및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10조, 제6조).결론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의 경매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2)
Q. 상생 임대 주택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2월20일보다 빠르면 인정이 안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 취득일이 2021년 12월 17일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1월 25일이라면,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기준계약 체결일 기준: 상생 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생 임대주택 정책은 특정 시점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정책 시행일: 상생 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된 날짜 이후에 체결된 계약만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1월 25일로, 정책 시행일보다 이전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및 확인 방법법령 및 정책 확인: 상생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시행일 및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 귀하의 계약이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법원 및 관련 기관 문의: 상생 임대주택 정책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원이나 주택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은 상생 임대주택 정책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가 임차 10년 채웠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 임차인이 10년을 채운 후 건물주가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1.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권리금 회수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월세 인상 및 분쟁 해결1. 월세 인상법적 제한: 임대인은 차임을 인상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2. 분쟁 해결분쟁조정위원회: 차임 인상이나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권리금 문제1. 권리금 회수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 구성을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25312).2. 임대인과의 협상권리금 협상: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상하여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호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결론임차인은 10년이 경과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과 관련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대법원-2017다2253121)
Q. 세 들어 사는 빌라에 물이 새는데 처리 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빌라에서 물이 새어 고드름이 맺히고, 이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및 위험성고드름 위험: 고드름이 형성되어 떨어질 경우,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누전 위험: 물이 새어 전기 설비에 영향을 미쳐 누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조치 방법1. 건물주와의 협의건물주에게 통보: 먼저 건물주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2. 공공기관 신고지자체 신고: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 건물의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건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주에게 수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소방서 신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여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법적 조치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