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회수 접수방법등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 피해자인 경우 국가차원에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 신청하여 추징보전및 환부진행하여 원금회수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접수방법등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 피해자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추징보전 및 환부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형사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 피해자 구제 절차
1. 형사 고소 및 수사고소 접수: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 검찰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2018초기332 결정에서는 피의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추징보전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8초기332).
환부 절차: 추징된 재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들은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환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및 절차
형사 고소: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검찰과의 협력: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협력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안내: 추징보전 및 환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유사수신 피해자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와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