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서 사고났을시
제가 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
부딪혔는데요
저는 저게 뭔지도몰랐는데
골프장카트였습니다
일반도로였고 갑자기 후진해서 저를박아서
팔을 크게다쳤습니다
근데 운전한사람은 전화가 고장났다하고
보험도없다하고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지금도 타자쓰는데 팔이너무아프네요
하나 문제되는건 횡단보도에서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골프장 카트와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및 법적 절차
1. 의료적 조치즉시 치료: 부상 부위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신고: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경찰의 사고 조사 보고서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장 사진 및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보험 확인: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은 무보험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444 판결: 골프카트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4).
결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 증거 수집, 보험 확인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