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판에서 녹음 증거 인정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청구취지변경을 했다고하는데 어디서확인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수리가 필요할때 전세자와 월세자가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협의하기 나름이며, 전세여도 생활에 꼭 필요한 수리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채권금액은 대위변제 해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신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그 금액만큼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겨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 결정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혐의점이 인정되어 검찰로 넘기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유죄로 보아 법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