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배달의 민족하다가 음식 쏟으면 법적으로 누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달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음식이 쏟아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오토바이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액이 감경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허위거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에서 5%만 올려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두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를 끄는 등의 문제의 경우 형사상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시동을 건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판례 중에는 술에 취해서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히터 또는 에어컨만을 켜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