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을 하였어도 범행의 수법 피해자 숫자 범행동기 등을 전부 고려하여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으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있는 증거만 압수수색하며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수색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포장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손님 어쩌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손님이 해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해야하는것은 피해자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바인 작성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알콜수치 0.08%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또한 운전거리 등도 고려가 될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 대화내용유포 법적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내로 연락이 가지는 않고 몇주가 지나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캡쳐본만으로는 고소가 빈약하고 고소장에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