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형사공탁금 피해자가 수령 안하면 찾아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양형사유로 하여 판결이 내려진 이상 다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래는 양형사유로도 반영이 되었더라도 편법적인 수법을 써서 피고인이 다시 공탁금을 찾아가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해야하는데 사안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정관수술 했다는데 거짓이면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신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상해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형사 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친부로서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기망으로 임신을 시킨 행위에 대하여 병원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 사모펀드자산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중 사모펀드 가입 내용은 기타 금융 자산으로 보아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 이해충돌의 방지 및 국민 불신 해소 등을 위하여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대로 잡으면 일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렇나 취지에서 소주병을 잡는 방법도 사용방식에 관한 판단으로 특수폭행죄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폭행으로 보기워 보입니다. 다만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더 큰 피해를 입힐 확률이 크므로 특수폭행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