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전동킥보드의 헬멧 미착용은 어떤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는 행위의 법적처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는 행위를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자전거 보관햇는데 회손된거 있으면 그건 범인못잡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보관할때 유상으로 보관하였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보관하였다면 훼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영장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장 신청을 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영장이 발부됩니다.경찰에서 괜히 허술하게 영장을 신청하였다가 영장 발부가 금지되는 것은 경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초생활수급자 주식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을 할 수 있지만 주식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작성자님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인 작성자님이 1달 전에 13만원 주식 손실을 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