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에 가장 엄격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총살형이 집행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듯이 형을 높이면 범죄율이 줄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홍보하는 등 조치가 병행되어야 선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범죄자를 가장 많이 수감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도 또는 중국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소아성애자들 심리가 진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아성애자는 일종의 변태적 성적 성향 중 하나로서 치료 대상입니다. 시체에 대하여 성욕을 느끼거나, 동물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 등 이상성욕이 있는데 소아성애 역시 이에 해당하며 생각보다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한 계속하여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협심증 같은 질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심증 같은 경우 초반에 증상이 있더라도 다시 사라져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심해지면 심한 경우 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요건 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