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사 소송도 삼심에 가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확률은 적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소송으로 통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1,2심이 이와 다른 결론을 하였더라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최종 결론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거친인척 간 일부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인척간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서 실제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면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되나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예컨대 사기를 한 경우, 피해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형사 소송을 전부 걸수 있습니다. 이떄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 민사상 청구가 보다 원활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2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추심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기각된거라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