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비접촉 뺑소니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일반적으로 접촉사고로 인하여 물적 인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접촉 뺑소니라고 말씀하시는걸 보니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넘어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cctv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작성자님이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가 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사건은 법원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부재중전화로 스토킹법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서 고소를 먼저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전도 목적으로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스토킹법 등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용증명 작성날짜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작성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면 작성날짜를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발송, 송달 날짜가 언제인지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