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가 법원압류 건거를 취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간은 따로 없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전부 받을 수 있을때까지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아파트 이중주차 택시비 등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그외에 위자료 등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을 하는 품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하여 이러한 돈을 지급하라고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전남친가 제 입생로랑 가게 홈쳐는데 검찰에 구약식으로 결정남. 어떻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였으면 합의하고 민사상 분쟁도 없이 한큐에 끝냈을텐데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이 나온 상황입니다.어쨌든 벌금형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용받을 수 있어 손해액과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머지 통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수사관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할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올리는 것도 얼마이상 올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5%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므로 150만원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