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작성날짜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작성날짜는 없고 직인찍고 우체국 송달확인 날짜만 찍혀 발송 되었는데 내용증명에 작성 날짜 없으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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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작성일자 작성이 효력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작성일자 기재가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작성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면 작성날짜를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발송, 송달 날짜가 언제인지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직인을 찍고 붙인 스티커에 발송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무렵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겠으며, 내용증면 자체에 날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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