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월세 계약 건(계약서 신규 작성 시) 확정일자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날짜가 정해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에서 배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카촬 목격 해야할조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인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은 하나 혹시라도 도주한 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신 후 상황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후에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cctv 증거 수집 확보 필요성이 있으면 cctv를 확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계약기간전에 나가서 다시 저희집에 전입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전에 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절도죄 형사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후에 합의가 된 경우 고소취하 형식이 아니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 및 대화 나누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려고 해도 이른바 2차 가해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데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의아합니다. 수사기관에 다시 연락하여 합의하고자 하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게 안된다면 상대방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변호사와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