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이번에 티메프 사태 주범인 구영배사장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자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관련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는데, 사안에서는 작성자님과 상대방이 욕설로 다투는 도중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성적메시지 등을 보낸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대여금 사기로 보이며, 대여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컨대 통화나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형사 유죄 판결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거나, 유죄 확정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경찰 출장 기록은 영구기록인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등에서 경찰신고 등은 폭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신고내역 등의 보관기관은 1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검사에게서 사건조사 전화가 올때 010 개인전화로 오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에는 010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기는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담당하였던 검사실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