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살인범얼굴 누군 공개하고 안하고 왜 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위원회 등에서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하여 범죄의 잔혹성, 일반 공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유형은 너무나 많고 다양한 사기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상대방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당했는데 궁굼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고 싶으신 금액만큼 부르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액수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합의금으로서 부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금액인 34000원에 위자료를 적당한 액수로 더하면 될것입니다. 백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더 쎄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장난이 문제로 되어 서로 사움이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례 1에서 A가 B를 밀친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폭행죄 내지 과실치상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례 2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죄명으로 의율하기에는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배상명령신청이 승인되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확정판결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산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배상명령신청 인용결정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내 여기서 피해보상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하거나 월급을 압류하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