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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Q.  HS코드가 언가요 전세계 HS코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HS CODE는 1)각 국의 무역 통계집계 목적과 2)관세율등의 결정을 위해 WCO에서 제정한 국제 코드입니다.국제적으로 6자리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품목분류는 보는사람의 관점에서 분류가 달라지는 매우 주관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업마다, 국가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HS COD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관세율 결정의 관점에서는 주로 수입국의 HS CODE를 따라서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나무 파렛트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로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나무 파렛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나무 파렛트를 한국에서 수입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다만, 추측하기로는 운송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나무 파렛트의 경우, 수출국에서 선적전에 훈증/열처리 마크(IPPC MARK)를 파렛트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수출국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수입 파레트 화물의 대부분이 비용의 이유로 나무 파레트를 사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훈증/열처리 마크가 표시된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외의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순금 수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순금의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되며, 금으로 만든 세공품(악세사리)는 개별소비세(기준가격 500만원/개, 초과금액의 20%)도 부과됩니다.순금에 대한 관세율은 순금의 형태(예: 가루, 골드바 등)나 가공정도(예: 귀걸이, 목걸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1) 가루나 골드바와 같은 형태의 순금은 3%2) 귀걸이, 목걸이와 같은 악세사리는 8%한편, 수출국(=제조국)에 따라 FTA적용되어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가세는 수출할때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수출시에는 영세율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벨소리 나는 작은 호신용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은 호신용 전자기기로 이해됩니다.건전지(1회용)로 작동되는 제품의 경우, 전기인증대상은 아닙니다. 축전지(충전가능전지)를 사용할 경우, 축전지는 전기인증을 대상입니다.한편, 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련하여, 사견으로는 수입통관시에는 인증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하나, 유통(판매)전까지는 전파인증(KC)을 받아야할 제품으로 보입니다.기본관세율은 8%, 한중FTA 0%제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마스크에 사용 되는 meltblown filter 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멜트블로운 필터(MB 필터)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무관세 수입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적용기간이 경과하여, 8%의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한편, 수출국가에 따라 FTA관세 혜택(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발효중인 FTA에 대해서는 무관세입니다. 중국은 8%로 혜택이 없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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