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관세 인상, 우리 기업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 관세 인상,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4월 정책(모든 수입품 10% 기본 관세, 한국산 25% 추가 관세 유예, 자동차 25% 관세 부과)은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현대차, 기아)와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산업은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미국 수출 물량의 3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 비용 전가로 소비자 가격이 10~15%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철강(포스코)도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원화 약세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중소기업의 생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25% 고율 관세는 한국산 배터리나 반도체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는 풍선효과를 일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현장에서는 이미 대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공장 증설(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2025년 가동 예정)을 가속화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비중을 2024년 40%에서 2026년 60%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 사례로, 부산의 한 전자부품 업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에 소규모 조립 공장을 신설하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혜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OTRA와 협력해 수출 다변화(아세안, 인도 시장 공략)와 미국과의 협상(한덕수 총리와 트럼프 통화, 2025년 7월까지 25% 관세 유예 연장 논의)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관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지속 강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관세 정책, 반사이익 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해 고율의 무역 관세를 부과하면, 경쟁국인 한국 기업들이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미국 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므로 관세 혜택이 유지되는 한국이나 동남아 지역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2018년) 이후, 한국산 세탁기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대하면서 관세 회피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고, 수출량도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또한 철강제품의 경우도, 미국이 중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고급 철강재나 특수강 부문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미국 내에서 늘어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반사이익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고, 미국이 전체적인 무역장벽을 높이면 한국 기업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산 제품에도 차별적 조치를 취할 경우, 반사이익이 오히려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이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수출시장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FTA 활용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KOTRA, 중견기업 글로벌화 무역지원 프로그램 전략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OTRA는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월드클래스300, 중견글로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문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무역지원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출 100억 원 이상, 수출 증가율이 높은 예비중견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과 해외무역관이 기업별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대 2억 원(기업·정부 50:50 매칭펀드)의 마케팅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KOTRA는 한국표준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협력해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며, 중견기업의 제품 인증, 디자인 개선, 해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 비용을 줄이고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해 중견기업의 시장 안착을 돕습니다.수출 R&D와 금융 지원 협업 사례로는, KOTRA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출을 연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KOTRA는 전기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IAT의 R&D 지원(최대 5억 원)과 KOTRA 해외무역관의 북미 바이어 상담회를 결합해,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해 수출신용보증을 제공, 중견기업의 초기 진출 자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소기업 관세 장벽의 문제 해결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최근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장벽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며, 대체시장 발굴,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기부와 관세청은 지방중기청과 전국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하여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통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며,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관세 장벽 극복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세 대응에 특화된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무역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는 글로벌 무역과 한국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가공·정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의 공급을 통제할 경우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희토류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며,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네오디뮴 기반)의 84.7%가 중국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량(6~18개월분)과 대체재로 대응 가능하나, 장기적 통제는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전기차 산업(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희토류 영구자석 의존도가 높아, 수출통제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배터리 및 모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영구자석 성능을 높이는 핵심 첨가제로, 이들의 공급 부족은 모터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희토류 촉매제 부족으로 제조 공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루테튬(촉매제)은 팔라듐으로, 가돌리늄(형광체)은 다른 물질로 대체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