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때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화하는 경우,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철저한 문서 보관과 내부 검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핵심 관리 방안입니다.1. 문서 보관 체계 정비자율발급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포함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체계적인 보관이 필요합니다 .2. 내부 검토 및 자율점검 강화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간의 책임 소재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후검증 대응 체계 마련사후검증 요청 시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FTA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매뉴얼을 참고하여 검증 절차별 체크리스트와 소명자료 작성법을 숙지하고, 필요 시 FTA 사후검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자율발급 제도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 1기의 대중무역과 현재 무역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현재(2025년)의 대중 무역 갈등은 방식과 강도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1기(2017~2021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협상을 통한 무역 합의 도출을 목표로 했으며, 실제로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반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욱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는 시장과 국제사회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대중 무역 갈등은 1기 때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KOTRA 회원가입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무역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OTRA의 수출바우처 사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업 공인인증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범용 또는 용도제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인증서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본인인증: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최근 연도의 재무제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PDF, JPG, PNG 형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통장사본: 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환불 등에 사용됩니다.기타 : 이 외에도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수출실적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준비하시면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회원가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기업회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참여기업 신청하기'를 통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기업의 수출 역량, 산업 분야에 맞는 바우처 사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새로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할 때 무역 실무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크게 3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되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물품의 종류나 비즈니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우선시할 수 있을 듯 합니다.무역관: 무역관(예: KOTRA)은 현지 시장 정보와 신뢰할 만한 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초보 수출 기업에 유리합니다. KOTR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칭 성공률은 약 40%로, 특히 중소기업이 현지 네트워크 없이 바이어 발굴 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자부품 업체가 KOTRA 베트남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와 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처리 시간이 2~3개월 걸릴 수 있고, 특정 산업(예: 틈새 소비재)에서는 적합한 바이어 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해 목표 국가와 품목을 명확히 제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전시회: 국제 전시회(예: CES, Hannover Messe)는 직접적인 바이어 접촉과 제품 시연 기회를 제공해 신뢰 구축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상무부(2023년)는 전시회 참가 기업의 60%가 최소 1건 이상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고했으며, 한국의 경우 2024년 KINTEX 전시회에서 중소기업 200여 곳이 3억 달러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스 설치와 참가 비용(평균 3,000만~1억 원)이 크고, 사후 관리가 부족하면 성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타겟 시장의 주요 전시회를 선정하고, 사전 마케팅(바이어 초청 메일)과 현장 통역사를 준비하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플랫폼: 알리바바, DHgate 같은 B2B 플랫폼은 낮은 초기 비용과 광범위한 접근성으로 빠른 바이어 발굴이 가능합니다. Global Trade Magazine(2024년 10월)는 알리바바를 통해 연간 2,500만 명의 바이어와 연결된다고 전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30%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첫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 업체가 DHgate에서 6개월 만에 유럽 바이어 10곳과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신뢰도 검증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 SEO(검색엔진 최적화)와 광고비(월 500만 원 이상 권장)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Volza 같은 데이터 분석 툴로 바이어 신뢰도를 확인하고, 제품 페이지에 상세 인증(ISO, CE)을 명시하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존 바이어와 계약을 갱신할 때 무역 실무자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랜 기간 거래해온 바이어와의 계약 갱신 시, 가격 조항 외에도 나빅(NAVIC) 조건, 불가항력 조항, 클레임 처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먼저, 나빅 조건은 선적 일정, 운송 수단, 인도 장소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물류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운송 지연이나 항로 변경 시의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발생 시의 통보 절차와 책임 면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클레임 처리 기준은 상품의 하자나 계약 위반 시의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클레임 제기 기간, 증빙 자료 제출 방식, 보상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러한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