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이 미국에 맞불 작전 카드로 내세우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다양한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0일부터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34%에서 84%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누적 104%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양국 간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중국은 미국의 군수기업과 기술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등 비관세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국제 규범을 통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맞불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주권과 경제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양 플라스틱 수거 장비 수출 시 '환경 기여도'에 따른 관세 감면 제도의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듯 하며, 민관이 협의하여 기준을 입법화하여야될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기준 등이 있을 듯 합니다.환경 성능 지표(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s): 장비의 플라스틱 수거 능력,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등 정량적인 환경 성능 데이터를 평가합니다.국제 표준 및 인증: ISO 14001과 같은 환경 관리 체계 인증이나 기타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장비의 환경 적합성을 입증합니다.실제 운영 성과: 장비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에서의 환경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예상된 성능이 현실에서도 발휘되는지 검증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DNA 바코드 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시스템의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NA 바코드 기술은 생물 종의 특정 유전자 영역을 분석하여 이를 '바코드'로 활용함으로써 종을 식별하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식품의 원산지 확인, 특히 농수산물의 진위 판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FDA는 다양한 식품 제품의 종 식별을 위해 DNA 바코딩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식품 안전성과 품질 보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NA 바코드 기술을 활용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99.9%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다면, 관세 사기 적발률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원산지 판별은 부정확한 라벨링이나 원산지 위조를 방지하여, 무역에서의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DNA 바코딩은 식품 사기와 부정 행위를 감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DNA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화된 분석 절차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국의 세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DNA 바코드 기술은 관세 사기 방지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술적 준비가 필수적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양자암호통신 기반 관세정보 교환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자 키 분배(QKD)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관세 정보 교환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이 QKD를 상용화하여 금융 거래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 전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 정보 교환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과 같은 기관은 포스트 양자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세 정보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QKD 기술의 광범위한 실용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표준화, 비용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연구와 개발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5~10년 내에 이러한 시스템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 무역분쟁 중재자 도입이 기존 국가 간 협상 구조를 붕괴시킬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AI) 기반의 무역 분쟁 중재자 도입은 기존 국가 간 협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I 중재자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 협상가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로스쿨 협상 프로그램의 연구에 따르면, AI 중재 시스템이 특정 정치적 이슈에서 인간 중재자보다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AI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블랙 박스' 문제로 알려진 AI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법적 및 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중재자의 도입은 기존 협상 구조를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완전한 대체보다는 인간 협상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AI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공정성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