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디커플링은 주로 미중 관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커플링(decoupling)은 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에서 언급되며, 두 나라 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상호 연결된 공급망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는 특히 기술, 무역, 투자 분야에서 두 국가가 점점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자국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화웨이 제재나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정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경제적 디커플링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국 이외의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거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립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디커플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몇 %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무역이 단절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에 달합니다. 이는 UN Comtrade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로, 2023년 중국과의 무역액이 약 23억 달러로 전체 무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과거 10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주로 수입품은 식량(쌀, 설탕), 원자재(섬유, 비료), 에너지(석유)이고, 수출품은 가발, 텅스텐 같은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다만, 이 높은 의존도는 코로나19 이후 국경 폐쇄와 제재 강화로 무역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며, 2024년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으로 소폭 다변화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생명줄로, 2025년 초 자료에 따르면 무역 의존도가 98.3%까지 치솟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자급자족을 추구하지만, 경제적 취약성으로 중국 의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국경 개방 여부와 대중 관계 개선이 의존도 변동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산업화 초기부터입니다. 당시 국내 시장은 작고 자본과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 '수출 1억 불 달성' 같은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기반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섬유,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들이 이 시기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며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되었고, 이후 세계화 흐름에 따라 더 가속화되었습니다.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한 구조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좁고 인구도 제한적인 데 반해, 세계 시장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고도성장기에는 수출 확대가 곧 고용 창출과 임금 상승,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도 컸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글로벌 경기나 외부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최근에는 내수 활성화나 첨단 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성장 모델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크레인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이 무역 항만 물류에 어떤 실무적 개선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 크레인 시스템 도입으로 하역 방식이 자동화되면서 무역 실무에서는 디지털 연계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선사, 포워더, 터미널 운영사 간에 API나 EDI 방식으로 연동된 스케줄과 작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적 순서 조정, 장비 배치, 통관 처리 타이밍 등을 미리 조율해야 하며, 자동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사전 입력 정보의 정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하역 지연을 방지하려면 ETA(도착 예정 시간) 및 CY 오픈·컷오프 시간에 맞춘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하에서도 작업자와 장비 간 충돌 방지,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기에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트럼프가 여러나라들과 관세 전쟁을 하는데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세 정책으로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연합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28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고, 중국은 이미 34%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글로벌 연합은 미국의 무역 압박에 맞서 힘을 모으려는 시도인데,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한 협상 압박이 효과를 본 적이 있어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관세를 활용하는 스타일이라, 각국의 단호한 대응과 협상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재조정이 가능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단결력에 달렸습니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일관된 압박과 경제적 반격을 지속하면, 트럼프가 일부 관세를 낮추거나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발언이나 참모들(예: 나바로)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단기간 내 큰 양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며 시장 혼란과 국내외 압력이 커질수록 조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