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통 WTO에 관세문제로 제소가 되는 경우는 몇프로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관세 문제가 발생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규범을 조정하며, 관세율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조(최혜국 대우)나 제2조(관세 양허표 초과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관세율의 "몇 퍼센트"가 기준이라기보다는 협정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25%와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DS548~DS556), 중국, EU 등이 WTO에 제소했고, 2022년 패널은 이를 GATT 위반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세율 자체보다는 양허표 초과나 차별적 적용이 문제로 다뤄졌기에, 단순히 높은 관세라고 해서 자동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상호 간 고관세를 책정한 경우, 한쪽이 제소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WTO 제소는 평균 1218개월이 걸리고, 항소기구(Appellate Body)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25% 상호관세처럼 양측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제소하더라도 보복 조치가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며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 피해는 양측 모두 감수해야 하며, 제소보다는 협상이나 대체 시장 개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검토하거나 상응하는조치를 안하나요?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보복관세보다는 WTO 제소나 양자 협상을 통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왔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및 통상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실제로 철강 232조 조치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하거나 미국과 면제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 상대적으로 관세 조치를 완화하거나 면제한 사례도 있어, 협상을 통한 실익 확보가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필요 시 한국도 보복관세나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상마찰이 지속되거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통상보복 조치나 수입규제 조치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외교적 파장까지 감안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관세정책을 하면 미국도 경제가역성장 한다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나 중간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하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또한 관세로 인해 무역 상대국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수출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자동차,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JP모건이 -0.3% 성장률을 전망한 것도 이런 무역 갈등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강화에 따라 무역 기업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EU 등 주요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 보고가 수출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무역 실무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졌습니다. 배출량 산정은 공급망 전반(원자재 조달, 생산, 운송)의 직접·간접 배출량을 계산해야 하며,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가이드라인이나 ISO 14064 표준을 따라 Scope 1, 2, 3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제출은 EU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 동안 분기별로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TMS(운송관리시스템)나 ERP에 탄소 데이터를 연동해 실시간 추적과 문서화를 자동화하면 효율적입니다. 초기에는 제3자 검증(예: SGS)으로 정확성을 확보하고, 샘플 보고서를 통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인증 연계 시스템 운영은 탄소 배출량 인증(예: CBAM 인증서)과 연동해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예: IBM Carbon Ledger)을 도입하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며, 인증 취득 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과 배출량 증빙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요 공급업체와 협력해 데이터 공유 협약을 맺고, 정기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체계를 구축하면 EU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며,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해 경기가 매우 안좋아졌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특히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25% 상호관세와 일부 국가에 대한 50% 관세는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며 경기침체를 가속화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GDP가 0.81%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투자 위축으로 단기적인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대공황이 약 3~5년 지속되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과 중앙은행 대응력이 다르기에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IMF는 2025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소폭 하향 조정했으나, 즉각적인 전면 침체는 피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회복 시기는 보복 관세의 강도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x Foundation은 관세와 보복 조치가 완화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12년 내 회복되기 어렵다고 경고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예: 2025년 5월 예상)와 같은 정책 대응이 있다면 1218개월 내 반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회복(약 2년)과 비교하면, 현재 침체가 무역 충격 중심이라면 협상이 타결되거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2026년 중반쯤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단기 조정을 유도할 경우, 이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