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정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통상 본인들의 지원금 수급자격 보전 또는 지원금 환수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위법에 협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Q. 임신중 권고사직통보를 받앗는데 실업급여 외에 나라에서 해택이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중도입사자 급여 소급 문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 및 지급방법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의 대가'를 '당월 말일'에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바, 회사는 중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25. 1. 20. ~ 25. 1. 31.까지 선생님이 제공한 근로의 대한 대가를 25. 1. 31.에 지급하여야합니다. 회사가 25. 1. 31.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25. 2. 28.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