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육아기근로단축 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액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연이어 사용하면,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합니다.
Q. 4대보험 환급 및 소급분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불성실신고가 아니라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사실대로 스스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불성실신고 또는 허위신고 모두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Q. 공립 유치원 조리사 휴가 규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보장됩니다.① 근속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② 근속기간 1년 이상 : 직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 발생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 사업운영에 상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다른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근로조건에 따른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2. 명백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Q. 중간에 입사시 월급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월 12일 입사라면, (20일 / 31일) * 250만원으로 계산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실제 1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