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Q. 육아기근로단축 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액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연이어 사용하면,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환급 및 소급분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불성실신고가 아니라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사실대로 스스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불성실신고 또는 허위신고 모두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휴일·휴가
Q. 공립 유치원 조리사 휴가 규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보장됩니다.① 근속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② 근속기간 1년 이상 : 직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 발생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 부여하는 것이 정상적 사업운영에 상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다른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근로조건에 따른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2. 명백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중간에 입사시 월급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월 12일 입사라면, (20일 / 31일) * 250만원으로 계산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실제 1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연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전원을 하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 전원을 승인해야 전원이 가능합니다.2. 요양기간이 끝난 이후애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가 24. 12. 31.이었다면 최소한 2024. 1. 1. ~ 2024. 12. 31.까지 재직하였기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시작일 전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하여야합니다.2. 다만,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아가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① 대상자녀 인적사항, ② 신청인 인적사항, ③ 육아휴직 시작일과 마지막날, ④ 신청일자, ⑤ 신청인의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합니다.3. 실무상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면, 육아휴직 신청단계부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판정일과 실제 복직일 사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회사에 내렸다면, 회사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가 아니라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선생님을 원직복직시켜야합니다.2. 다만, 화해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약속한 화해조건에 따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무사님도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담당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퇴직을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니라면, 노동부 신고를 하더라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