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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챗 gpt로 지브리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브리가 만든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편집한게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 그 결론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법원의 판결급이 없음)생각해보면, 아무리 지브리가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많이 만들었다고해도 그와 그림풍이 비슷한 모든 것을 독점할 수는 없으니 이용자에게 직접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폴리이미드는 투명하고 플렉서블한 기판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양자점(퀀텀닷)은 에너지를 받으면 발광하는 소재로서 기존의 유기발광소자보다 효율이 좋고 발광반치폭도 좁으므로 각광받는 소재입니다.도움이되시면 좋겠네요 ^^
Q.  같은 브랜드도 아닌데 타 브랜드이름을 메뉴 에다가 써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요아정이 등록상표이고,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처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읽어보고 요아정 제품이라고 혼동해서 상품을 잘못 구입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됩니다.)형사적으로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230조)**상표권 침해는 공익상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Q.  상표권등록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관련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상표도 동일 또는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또는 유사해야 후출원의 등록이 불가합니다. 즉, 상품범위가 전혀다르다면 상표가 비슷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침고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적 법리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거라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일부만 인용하여 비평 등을하거나, 카피 프리인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률 분쟁은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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