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도서를 출간하고 나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은 창작하면 내용에대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추후 법적 분쟁시 입증을 편하게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3일 전 작성 됨
Q.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변리사를 대동해서 대응하시는게 제일 안전하십니다.2) 논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받으신 서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디자인의 번호를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검색하면 출원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출원일 이전에 테무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된 바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자유디자인의 항변이라합니다. 이미 있던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또한,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거듭 주장하시면 됩니다. 판매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3일 전 작성 됨
Q.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유사히한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버리 체크는 디자인이기도하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하고, 루이비통의 LV 패턴도 디자인이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합니다.특히 의류가 위와같은 사건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3일 전 작성 됨
Q.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면 처벌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 전 작성 됨
Q.
백금은 황금보다 더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한국어로 표현할때 "금" 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서 비슷해보이지만 전혀다른 금속입니다. 영어로 금은 gold (Au) 백금 은 platinum(Pt)입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달리 활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