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도서를 출간하고 나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은 창작하면 내용에대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추후 법적 분쟁시 입증을 편하게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Q.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변리사를 대동해서 대응하시는게 제일 안전하십니다.2) 논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어떤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받으신 서류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디자인의 번호를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검색하면 출원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출원일 이전에 테무 등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된 바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자유디자인의 항변이라합니다. 이미 있던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하는 거죠) 또한,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거듭 주장하시면 됩니다. 판매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자체가 상표로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유사히한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버버리 체크는 디자인이기도하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하고, 루이비통의 LV 패턴도 디자인이지만 상표로서 기능하기도합니다.특히 의류가 위와같은 사건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Q.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면 처벌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백금은 황금보다 더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한국어로 표현할때 "금" 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서 비슷해보이지만 전혀다른 금속입니다. 영어로 금은 gold (Au) 백금 은 platinum(Pt)입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달리 활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