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챗GPT가 만들어낸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국내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법령도 없고, 판례도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다만, 해외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대로 데이터 입력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위해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격히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음원 파일을 복제하고 송신했기 때문입니다.유튜브들어가서 음원을들으셔야 광고를보시게되고, 그 광고 시청료가 저작권자에게 간다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저작권자측이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 동일 클래스 상표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단 국내등록이 없고, 외국의 전등회사가 꽤나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1) 유사상품이어야 문제가 되는게 기본인데, 전등과 소프트웨어는 상품류가 같아도 유사군 코드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비유사 상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해당 국가 출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다만, 해당 abc가 매우 유명하다면 상품의 적용범위가 넓어질 순 있습니다.또한, 상표는 동일한것 뿐 아니라 유사한것도 서로 등록배제효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출원하시길 권합니다. (5만원 이렇게 받는 선행조사 안해주는 곳 말고, 선행조사해서 상담해주는 곳으로 하시길바랍니다. 가격이 싼건 이유가 있습니다.)
Q. 유튜브 영상 폰트 저작권 위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결론적으로 동영상에 삽입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만약이를 허용한다면, 우회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Q. 정보보안 정책은 왜 내부자의 행위를 더 위험하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외부에서 뚫기는 사실상 보안 조치가 강해서 힘드나,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빼돌리는 것이나, 내부에서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막기가 어려워서 그런것같습니다.내부자들에게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대한 경고나 주의를 두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