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판례나 합의 관련 기록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중재/조정으로 끝내는 경우 별도로 판결문이 남지 않습니다.그래도 판결을 찾아보고 싶으시면casenote.kr 이라는사사이트에서 키워드 넣어 검색해보시고, 열람 불가 판례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판례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샤오홍슈에 있는 영상을 다운 받아서 내 쇼츠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면 국내의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나무위키는 누가 업데이트하고 누가 등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인들이 힘을모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팬들이 일일히 수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참고로 구독자가 적은 유튜버 등은 업데이트 되지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Q. 번장/당근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갖다 이베이에 3-4배 올려쳐서 떼어파는 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해와서 재판매 하는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단 판매한 순간 소유권은 넘어간거라서 양수인에게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진 등을 그대로 모방에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가능해보입니다.
Q. 동일 디자인으로 제품 판매시 판매회사 법적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부경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회사가 주지저명왜야합니다. 쉽게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프하게는, 유명한 회사인지는 해당업계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인식할 정도의 회사인 지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보통의 소상공인들은 부경법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며, 미리 등록받아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있으셨어야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