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지하 및 공중에 미친다.즉,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범위(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지하와 공중에 미친다고 해석됩니다.하지만 지하 소유권의 범위는 정확히 몇 미터다 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사회통념상 토지 소유자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말하는데요보통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실, 지하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깊이 정도는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Q. 다들 인생에서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목숨받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해가 거듭되고 나이가 한살씩 더 먹으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때문에 더 내집마련에영끌을 해서라도 목숨걸고 달려드는게 아닌가 싶네요..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서 사실 인생의 유일한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예적금은 이자가 낮고, 주식이나 코인은 위험성이 크고 반면에 서울에 똘똘한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는 신뢰가 크죠.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는다는 건 사는 곳을 마련하자는 것이자 남들과 자산 격차를 벌리는최고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특히 한국사람들에게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집 한 채는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고 얘기할 정도로결혼할 나이가 되면 적어도 집은 있어야지, 애 낳고 키우려면 전세로는 안 돼 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사회적으로 집이 성인의 필수 조건, 성공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