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Q. 주택매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은 부동산의 취득일~ 양도일까지이며 여기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023. 12. 31. 제목개정)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감사합니다.
Q. 재질문)2010.10에 다운계약서로 취득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갑) 소득세법 제91조는 2011.07.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과거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자산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을) 명문규정이 없던 과거라면 비과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병) 비과세로 신고하고 향후 적발될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되는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일부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과세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로 다운시킨 금액을 한도로 추징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형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함이라던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보이나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는 것인만큼 그 나름대로의 리스크는 있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가지급금 3억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자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상여, 배당으로 받을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다만 소득세가 발생함),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당 건은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작년 말에 사업을 그만 두고 폐업은 1월 25일날 했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하신 경우 폐업 후 남은 잔존재화 간주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 영위시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폐업일이 1월 25일이라면 2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