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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에 해당하시는 어머님이 시골집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의 농어촌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여 시골집이 아닌 집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21. 2. 17. 개정)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Q.  주택매매 부부 및 부모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에는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중 불성실신고혐의자 가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률이 저조한 것 만으로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매출이나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라는 취지에서의 안내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득률이 저조한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하는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지급시 급여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간지급시에는 1차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최종지급시에는 중간정산한 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1차에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복??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5년 X월부터는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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