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증여세
Q. 아파트 증여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90~100억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다음 세율표에 따라 계산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재산세를 건물과 토지로구분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납부시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납부시기가 각각 다르게 규정된 정확한 사유는 기재되어있지않으나, 다음와 같은 사유로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1. 재산세는 부과세목이기 때문 -재산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지자체에서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전산이 발달하여 업무량이 많이 줄었지만, 최초 도입당시에는 상당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납부시기에 부과된다면 업무과부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업무를 분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2.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함 -동일한 시기에 2장의 재산세고지서를 받게된다면 어느것을 납부해야하는지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납부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한다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기간을 나누어 조세저항을 낮추려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나 지분비율별로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실상 소유한 자, 주된상속자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안하시는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중도퇴사자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다면 소득세가 평소 공제하던금액과 다르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중도퇴사하는 당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1년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로중인 근무자의 경우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당시 작성한 중도퇴사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하므로 퇴사한 근로자도 영수증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프리랜서로 일을해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배달기사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대행업체측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 경우 매월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대형플랫폼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행업체의 경우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위와같은 경우 현재에는 매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나, 추후 자료 소급전송으로 인해 과거년도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반드시 신고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시장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로 계산할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세금계산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약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경우 매출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내역을 제외하고 매출신고를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탈세제보를 통해 매출누락내역을 신고할 수 있으니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금년에 매출이 증가하여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것 같은데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공급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면세를 포함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므로 1억원 이상에 해당하신 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의무적으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금융소득 추가 세금은 어떻해 계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의 경우 배당소득과 매매소득이 있을 것입니다.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진행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이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신고 및 납부는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금융거래를 하면 잠깐 주고 받는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고액거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소득수준으로 보아 구매할 수 없는 자산을 구매하는 등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영세율과 면세는 2개모두 세금을 안되는 것에서는 같은데 어떤경우에 영세율이고 어떤경우에 면세가 적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영세율과 면세는 별개의 규정이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영세율이란 본래 10%의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거래에 해당하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면세란 본래 부가가치게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영세율이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의미하며면세란 필수품, 필수용역(의료용역 등)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