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부모님 차용증 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1개로 위와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관 성향, 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1,500만원을 부모님께 지급하고 100만원의 원금을 받는것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100만원씩 상환한다면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씩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3.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을 상환하여도 충분히 생활할 자금여력이 있는지4. 부모님 건강상태로 보아 20년간 생존할 수 있는지, 만약 상속시 개시된다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연말정산
Q. 수습기간 퇴사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한 회사에서 수령하여야 하므로 퇴사시 요청하신다면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요청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부동산세금 고지분 유예납부신청가능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체,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은 승인이 불가합니다.다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소득세 고지분 유예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 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세
Q. 해당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공제는 1인증가당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장 주소지, 신규입사자의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관련 공제금액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증여세,양도세 명의변경을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많은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논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에 해당하므로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그렇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35%, 38%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1,544만원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경우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양도물건이 많다면 소득구간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Q.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이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비율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하며,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다면 감면은 어려울 것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비록 원천징수영수증 산출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신 후 감면율을 적용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부동산 매도시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접수해주셔야 합니다.따라서 7월 양도하였다면 9월 말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2번 질문의 경우 세금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신고는 진행하였으나 납부만 진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기간에 2.2/10000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반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동일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되나, 취득시기가 다르다면 각각 계산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시기가 동일하며 주택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발생할 수 없으므로 하나로 보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취득세·등록세
Q. 1세대 주택 양도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이와같은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이나,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여부(과세 or 면세), 재산세 부과시 상가분으로 부과되었는지/주택분으로 부과되었는지 등실질에 따라 주택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되니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