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당법인이 현재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있는데 올해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시 도매업도 세금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추가한 업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어려울 것입니다.관련예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조특, 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 2022.03.16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종합소득세
Q.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예를들어 부동산의 위약금으로 인해 4~5천만원의 기타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나그렇다하여 별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동일한 항목의 기타소득이 빈번하게, 고액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추징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과 합산하여주시면 되십니다.
연말정산
Q. 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성실사업자란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국세청에서 기재한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여부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교육비, 월세,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반면 법인은 법인자신을 위한 교육비, 월세, 의료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국세청 세무조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둘 모두에 해당하십니다. 정기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회사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안내를 통해 방문일정을 통보한 후 방문하고 있으며비정기조사의 경우 별도 안내없이 회사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조사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조사기간을 20일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사기간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하며 작년기준 평균조사기간은 43.5일로 통계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미납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행하는 경우소멸시효는 재기산되므로 5년이 지난다하여 세금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증여,양도,대여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반면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라 부르며,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라 부릅니다.또한 대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할인 받은 금액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액을 할인받으셨다면 3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셔야 합니다.재발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래상대방(컴퓨터 수리기사)께서 3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여 재발행하지 않기 원하시는 경우 대금지급시 미지급차액(3만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니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일용직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신고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0%~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일용직근무자에 대해 15%의 금액을 공제하는 일은 매우 드문일이므로 원천징수금액이 제대로공제되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